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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이용 금지 관한 규정
Author:  Editor:ISC Office

<중화 인민공화국 도로 교통안전 법>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기동차는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의 등록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

다음의 행위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 관리 부서로부터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기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기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었거나 또는 정지된 기간에 기동차를 운전한 경우2)기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취소 또는 면허정지된 자에게 인도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3)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으나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4)기동차 주행이 규정 시속의 50%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기동차 운전자에게 도로 교통안전 법률, 법규와 자동차 안전운전 요구를 위반하도록 강요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6)교통관제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을 강행하고 충고하여도 듣지 않는 경우

7)교통 시설을 고의로 훼손, 이동, 도색하여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8)기동차량을 불법으로 가로막고 억류하다가 권고를 듣지 않아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비교적 큰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행위자에게 앞의 (2)항,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동차 운전면허증을 함께 취소하고, 제(1)항, 제(3)항, 제(5)항부터 제(8)항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하의 구류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통운수 관리 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남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하거나 공공재산과 개인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혹은 특별히 심각한 정황일 때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뺑소니로 사람을 치사한 자는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번호판, 도로 권리증이 없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법 집행기관에서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벌받기에 학교에서는 학교의 규율과 학칙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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